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06일  이경신 의원 외 1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4월 14일)

2.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축 및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 등(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민 참여, 시장의 책무 규정.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반영,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반영 명시

라.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교육, 관련 단체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안 제 9조까지)

- 인권지표의 연구․개발 및 인권교육의 개별사항, 지원단체에 관한 규정 등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고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함.

바. 위원회 독립성 및 시정권고 등(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정책과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유의 독립성을 보장함.

사.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효율적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실행 주체를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에 명시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이행기관 설치 방식을 구체화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축 및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5. 4. 14.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하고 위원회 정기회를 연2회 개최해야 하는 등 의무를 지우는 사항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를 삭제하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를 제6조 3항으로 항 변경함

○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제14조 제2항 중간)를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로 변경하고

○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제16조 제2항 제3호 하단)를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경우’변경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3항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 4항을 제6조 3항으로 항 변경하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를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2항 제3호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를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경우”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 제①항~제②항 <생략> 제③항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④항 <생략>	제6조 제①항~제②항 <제정안과 같음> 제③항 : <삭제> 후 제④항을 제③항으로 항 변경
제14조 제①항 <생략> 제②항 -------------------연2회 개최 ---------------------- 제③항~제⑦항 <생략>	제14조 제①항 <제정안과 같음> 제②항 -------------------연1회 개최------- 제③항~제⑦항 제정안과 같음
제16조 제①항 <생략> 제②항 <생략> 제1호~제2호 <생략> 제3호 -------- 의결한 경우	제16조 제①항 <생략> 제②항 <생략> 제1호~제2호 <생략> 제3호 -------- 제명을 의결할 경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 6 .
의안 번호	176	발 의 자 ： 이경신, 이병도 의원(2인)
		찬 성 자 ： 서선희, 오평근, 이명연, 양영환, 박형배, 소순명, 김윤철, 김남규, 이기동, 백영규, 김현덕 의원( 11인)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축 및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 등(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민 참여, 시장의 책무 규정.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반영,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반영 명시

라.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교육, 관련 단체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안 제 9조까지)

- 인권지표의 연구․개발 및 인권교육의 개별사항, 지원단체에 관한 규정 등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고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함.

바. 위원회 독립성 및 시정권고 등(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정책과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유의 독립성을 보장함.

사.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효율적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실행 주체를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에 명시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이행기관 설치 방식을 구체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심의․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의 인권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지표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주시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7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한 상담, 조사

5.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인권보장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주요 시책이 확정되면 인권센터 구축비 및 홍보, 교육 등의 예산관련 책정 등의 발생소지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이 명확히 세워지고, 관련 부서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인권센터 운영 및 지표개발 및 인권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음.

향후 예산수반 시 초기 지원 및 시행 사업의 예산책정이 1억원 미만으로 세워질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경신 의원
연락처	(063) 23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