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4월 14일)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수정

나.「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2조)

다. 회의내용 중 조항 신설(안 제5조)

라.「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필요여부 : 여

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필요여부  : 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2)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입법예고(2015. 3. 13 . ~ 2015. 4. 2.)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수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2조)하고

○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나.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수정

나.「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2조)

다. 회의내용 중 조항 신설(안 제5조)

라.「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필요여부 : 여

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필요여부  : 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2)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입법예고(2015. 3. 13 . ~ 2015. 4. 2.)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회의)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중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ㆍ시민단체 대표ㆍ공무원ㆍ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회의) ① ~ ③ (생략) <신 설>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최현창
연락처	(063)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