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4월 14일)

2. 제안사유

○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내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공공시설(청사,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 용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①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8-2 : 전북개발공사 조성

- ② 전주시 완산구 중동 13-5   :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

○ 면    적 : 9210.5㎡(장동 3,816.5, 중동 5,394)

○ 사 업 비 : 3,959백만원(장동 1,640, 중동 2,319)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6. 5월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전북 개발공사 조성 토지주택공사조성

6. 심사의견

○ 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과 3만여 인구 수용예정지역으로서

혁신도시내 공공시설(청사,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부지로 활용,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하는 필요한 계획안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토지구입은

공공시설 용지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공공용지 확보방안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67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

○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내 LH공사와 전북개발

공사에서 조성한 공공시설(청사,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 용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①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8-2 : 전북개발공사 조성

- ② 전주시 완산구 중동 13-5   :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

○ 면    적 : 9210.5㎡(장동 3,816.5, 중동 5,394)

○ 사 업 비 : 3,959백만원(장동 1,640, 중동 2,319)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6. 5월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전북 개발공사 조성 토지주택공사조성

□ 현장사진

덕진구 장동 1068-2	완산구 중동 13-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2	9,210.5	3,959,000	1	5,394	2,319,000	1	3,816.5	1,640,000
	1. 매 입	토지	2	9,210.5	3,959,000	1	5,394	2,319,000	1	3,816.5	1,64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9,210.5	3,959,000
1	매입	중동 13-5	5,394	2,319,000	2015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	효자동2가 1333-1	LH 공사
2	매입	장동 1068-2	3816.5	1,640,000	2016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	중앙동4가 1	전북개발공사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토지매입비는 공공시설 용지를 개발한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의    조성 원가로 매각한다는 자체 방침에 토지 매입비를 산정하였음

○ 2015년도에 완산구 중동의 토지를 매입하고 2016년에 덕진구  장동 토지매입 예정으로 비용추계기간은 2년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 고
계	3,959	2,319	1,640
토지매입비	3,959	2,319	1,64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959			3,959	2,319			2,319	1,640			1,640
토지매입비	3,959			3,959	2,319			2,319	1,640			1,64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재무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 281 - 227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		2,319,000	1,640,000				3,959,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319,000	1,640,000				3,959,000
	지방세	2,319,000	1,640,000				3,959,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