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4월 14일)

2. 제안이유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전주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산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1조(목적), 제5조(사업)

○ 전주시 평생교육조례 제9조(평생학습관의 운영) 1. 제안 이유

4. 위탁대상 업무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5. 위탁개요

○ 기    간 : 2015년 5월 ～2020년 4월 (5년간)

○ 위탁내용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 위탁형태 : 전주인재육성재단 위탁관리

6. 금후추진계획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5년 4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5년 4월

○ 운영상황 점검 및 관리 : 2015년 5월 ～

7.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제316회 임시회에 개정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와 연계된 동의안으로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위탁․관리 하려는   사안으로

○ 전주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산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음.

8. 질의답변요지 : 생 략

9. 위원회 의견  : 민간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변경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2015. 4. 14.

제 안 자：행정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금번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나

□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향후 변경되는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또한 민간위탁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정한 범위내에서 민간위탁기간을 재 산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위탁기간을 ‘2015년 5월에서 2020년 4월까지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을 ‘2015년 5월에서 2018년 4월까지 기간을 3년’으로 수정

(5.위탁개요)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5. 위탁개요 중 “기 간 : 2015. 5월 ∼ 2020. 4월(5년간)”을

“기 간 : 2015. 5월 ∼ 2018. 4월 (3년간)”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5. 위탁개요 ○ 기간 : 2015년5월~2020년4월(5년간) ○ <생략> ○ <생략>	5. 위탁개요 ○ 기간 : 2015년5월~2018년4월(3년간) ○ <동의안과 같음> ○ <동의안과 같음>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0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전주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산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1조(목적), 제5조(사업)

○ 전주시 평생교육조례 제9조(평생학습관의 운영)

4. 위탁대상 업무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5. 위탁개요

○ 기    간 : 2015년 5월 ～2020년 4월 (5년간)

○  위탁내용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 위탁형태 : 전주인재육성재단 위탁관리

6. 금후추진계획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5년 4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5년 4월

○ 운영상황 점검 및 관리 : 2015년 5월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 조문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5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계	785	785	800
인건비	290	302	293
사업비	321	315	364
운영비	174	168	143

나. 재원조달방안

□ 800백만원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세 출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재원 조달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지방세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