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4월 06일  양영환 의원 외 2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4. 14.)

2. 개정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보완해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 절차의 보완

-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함 (안 제6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보완해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는 “최초위탁”과 “재위탁”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장”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탁업무 연장시 의회가 연장 타당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6.
의안 번호	172	발 의 자 ： 양영환, 소순명, 송정훈의원(3인)
		찬 성 자 ： 이명연, 고미희, 박형배, 이경신, 이병도, 오평근, 이기동, 장태영, 이병하, 서선희의원(10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보완해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 절차의 보완

-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함 (안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위탁기간) 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3(위탁기간) 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