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4월 06일  김진옥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4. 14.)

2. 개정이유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   하며,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규정 정비

-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안 제2조, 안 제7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안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 방향,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운영개선사항과 예산지원, 그 밖에 센터의 사업을 포함해야 함 (안 제4조)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아동 등에게 보호 ․ 교육 ․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 (안 제5조)

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 증진

- 현장종사자 참여 기회확대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과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2인 (안 제11조제3항제4호)

- 타지역 지역아동센터장 → 삭제 (안 제11조제3항)

-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년 2회 이상 으로 (안13조제2항)

마.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기타 센터에 필요한 경비 → 기타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 제9조제6호)

- 위원회의 기능에 “센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신설 (안 제12조제6호)

바.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용어를 변경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 제2조제4호)

- 방과 후 보육 → 돌봄 (안 제3조, 안 제6조)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안 제8조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며,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일부개정에 따라「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맞게 관련 용어를  세부적으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 한 사항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제2조제4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범위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자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4.  14.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안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해당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함

2. 주요골자

안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제5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로 한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제5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제5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생 략) 제4조(생 략) 제5조(생 략) 제6조(생 략) 제7조(생 략) 제8조(생 략) 제9조(생 략) 제10조(생 략) 제11조(생 략)	제3조(개정안과 같음) 제4조(개정안과 같음) 제5조(개정안과 같음) 제6조(개정안과 같음) 제7조(개정안과 같음) 제8조(개정안과 같음) 제9조(개정안과 같음) 제10조(개정안과 같음) 제11조(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생 략) 제13조(생 략) 제14조(생 략) 제15조(생 략) 제16조(생 략) 제17조(생략)	제12조(개정안과 같음) 제13조(개정안과 같음) 제14조(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개정안과 같음) 제16조(개정안과 같음) 제17조(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6.
의안 번호	174	발 의 자 ： 김진옥 의원
		찬 성 자 ： 강동화, 송상준, 남관우, 이병도, 김남규, 오정화, 송정훈, 박형배, 이명연, 허승복의원(10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보에 기여하며,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규정 정비

-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안 제2조, 안 제7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안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 방향,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운영개선사항과 예산지원, 그 밖에 센터의 사업을 포함해야 함 (안 제4조)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아동 등에게 보호 ․ 교육 ․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 (안 제5조)

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 증진

- 현장종사자 참여 기회확대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과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2인 (안 제11조제3항제4호)

- 타지역 지역아동센터장 -> 삭제 (안 제11조제3항)

-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년 2회 이상 으로 (안13조제2항)

마.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기타 센터에 필요한 경비-> 기타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 제9조제6호)

- 위원회의 기능에 “센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신설 (안 제12조제6호)

바.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용어를 변경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 제2조제4호)

- 방과 후 보육 -> 돌봄 (안 제3조, 안 제6조)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안 제8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로 한다.

제3조 중 “방과후 보육”을 “돌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센터의 운영개선과 예산지원

4.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게 보호 ․ 교육 ․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방과 후 보육”을 “돌봄”으로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호 중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을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6호 중 “기타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기타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3항제4호 중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을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과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2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제10조제5호를 제1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2항 중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를 “정기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략>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신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센터의 운영개선과 예산지원 4.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
<신설>	제5조(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아동 등에게 보호 ․ 교육 ․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법령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6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법령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5. <생략>	제7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7. <생략>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4.~7.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5. <생략> 6. 기타 센터에 필요한 경비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기타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생략>	제10조(사업비 등의 환수) <현행과 같음>
제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장 6. 교육청 관계자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 ⑤ <생략>	제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과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2인 <현행 제5호 삭제> 5. 교육청 관계자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신설> 5.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⑤ <생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임·해촉) <생략>	제14조(해임·해촉)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생략>	제15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감독) <생략>	제16조(지도·감독)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제2988호, 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4조제2항제2호의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기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외에 본 조례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세출의 증가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4조제2항제2호의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
연락처	(063) 230-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