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4월     6일 박혜숙 의원외 7인

○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7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4월    14일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3조에 의거 본 조례 목적의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동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용대상 및 책무·심의 등 명칭 및 적용범위 등의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목적 명시 등(안 제1조)

나. 적용대상의 근거 및 시장의 책무 사항 규정

. 시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조항 명 및 창업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규정 명시(안 제3조, 안 제5조)

다.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 및 구매비율의 명확화(안 제7조)

-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라. 위원회 심의 시 포괄적 범위 선정 사항 변경

. 창업을 포함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범위 변경(안 제10조)

마.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 규정에 의거 → 에 따라(안 제6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안 제11조)

. 9인 이상 15인 → 15명(안 제11조)

. 규정에 의거 → 에 따라(안 제6조)

바.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한 사항으로, 2009. 2. 27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표 보면

조례안의 목적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적용대상 및 확인을 여성기업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지원 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특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제품구매 계획 대상 제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창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할 경우 평등하게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회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 6 .
의안 번호	175	발 의 자 ： 박혜숙, 오정화, 서선희, 서난이, 이경신, 고미희, 김순정, 이미숙의원 (8인)

1. 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3조에 의거 본 조례 목적의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동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용대상 및 책무·심의 등 명칭 및 적용범위 등의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목적 명시 등(안 제1조)

나. 적용대상의 근거 및 시장의 책무 사항 규정

. 시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조항 명 및 창업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규정 명시(안 제3조, 안 제5조)

다.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 및 구매비율의 명확화(안 제7조)

-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라. 위원회 심의 시 포괄적 범위 선정 사항 변경

. 창업을 포함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범위 변경(안 제10조)

마.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 규정에 의거 → 에 따라(안 제6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안 제11조)

. 9인 이상 15인 → 15명(안 제11조)

. 규정에 의거 → 에 따라(안 제6조)

바.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로 하고, “제고”를 “도모”로 한다.

제3조의 “(여성기업 확인)”을 “(적용대상 및 확인)”로 하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를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로 한다.

제5조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를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의 종합적인”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여성기업제품”으로 하고,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를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여성기업제품”로 하고, 제2호 중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를 “제품구매계획 대상 제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을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9인 이상 15인”을 “15명”으로 한다.

제11조제9항 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및 확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생 략>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제품구매계획 대상 제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 3. <현행과 같음>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⑧ <생 략>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법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비용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
연락처	(063) 230-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