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4월  06일  황만길 의원 외 1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4월 14일)

2. 개정이유

□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검사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일부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음.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 상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조례의 근거(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

3. 주요내용

①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항에 의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비율’ 이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되어 전주시 주택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삭제)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  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세대가 전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조례2809〉

② 지원대상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경과연수 완화

○ 「전주시 주택조례」제4조 제1항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연수제한조항부분에서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의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 중 분양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경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지원대상시설 추가

○ 「전주시 주택조례」제5조 제1항 :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지원대상업무에서 시설설치 부분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주민운동시설로 재정의 하고자 함.

⇒ 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설치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부대시설

2. 어린이 놀이터

3.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

4. 주민운동시설(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주시 주택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상위법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항에 의한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이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되어 전주시 주택조례 관련조항인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를 삭제하고,

-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경과연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 제5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지원대상업무에서 시설 설치 부분을 추가하는 등 향후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만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 6.
의안 번호	173	발 의 자 ： 황만길, 김윤철의원(2인)
		찬 성 자 ： 강동화, 김현덕, 양영환, 소순명, 이경신, 오평근, 김남규, 이병하, 송정훈 김진옥의원 (10인)

1. 개정이유

□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검사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일부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음.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 상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조례의 근거(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

2. 주요내용

①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항에 의한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이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되어 전주시 주택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삭제)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세대가 전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조례2809〉

② 지원대상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경과연수 완화

○ 「전주시 주택조례」제4조 제1항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연수제한조항부분에서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의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 중 분양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경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지원대상시설 추가

○ 「전주시 주택조례」제5조 제1항 :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지원대상업무에서 시설설치 부분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주민운동시설로 재정의 하고자 함.

⇒ 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설치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부대시설

2. 어린이 놀이터

3.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

4. 주민운동시설(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주시 주택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지원할 수 있는 단지”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20년이”를 “20년 이상”으로 한다.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공동주택 중 분양공동주택으로 한다”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경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서조항 신설 추가 한다.

제5조제1항

“다음 시설물”을 “다음 각 호 시설물”로 한다.

“단”을 “다만”으로 한다.

“유지·보수 등 ”을 “유지·보수·설치 등”으로 한다.

“4. 주민운동시설(제4조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신설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생 략〉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세대가 전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단지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사후 20년이(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제9항 --------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 중 분양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경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제5조(지원대상 업무 등) ①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다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민운동시설(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지원대상시설 설치부분의 내용이 추가되어 지원금액이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택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운동시설 설치 금액이 추가되어 지원금액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황만길 의원
연락처	(063) 230-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