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0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4월 14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나.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9조(관리 및 운영)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라.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무의 위탁)

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1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14)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지원

15)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업지원 등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시설 유지관리 (건축물 준공이후,`15.11월부터)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0번지

(노송동 소재, 현재 신축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2)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 전체 공정 55%로 ‘15. 10월 준공 예정

라. 위탁기간 : 2015. 6월～2017. 5월(2년)

마. 인력운용 : 15명 정도

6.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사회적경제·도시재생, 2개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소요되는 민간 위탁비용을 감안, 수탁자선정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있어 향후 면밀한 검토 후 시행을 요구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169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나.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9조(관리 및 운영)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라.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무의 위탁)

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1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14)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지원

15)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업지원 등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시설 유지관리 (건축물 준공이후,`15.11월부터)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0번지

(노송동 소재, 현재 신축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2)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 전체 공정 55%로 ‘15. 10월 준공 예정

라. 위탁기간 : 2015. 6월～2017. 5월(2년)

마. 인력운용 : 15명 정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사회적경제·도시재생, 2개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5. 4～5월

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5. 5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5월

라.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5. 5월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15. 6월

붙임  1.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명세서 1부.

2.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부.  끝.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명세서

붙임 1.

□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0

(노송동 소재, 현재 신축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 사업비 : 90억원(국비 45, 시비45)

※ 추진상황 : 전체공정 55%로 ‘15.10월 준공 예정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13.  7월

❍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착공	: 2013. 12월

❍ 지원센터 1차분 공사 준공 및 2차분 계약	: 2014. 12월

❍ 공사 재착공	: 2015.  3월

□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층 별	면적 (㎡)	주 요 용 도
계	4,951.43
3층	457.67	• 사회적경제지원센터(83㎡) • 회의실등(89㎡) • 연구지원실(40㎡) • 기타 공용공간(278㎡)
2층	927.4	• 도시재생지원센터(85㎡) • 순환형임대주택(124㎡) • 북카페(66㎡) / 도서관 개념의 공유공간 • 전시 및 판매장(56㎡) • 주민협의체 사무실(26㎡) • 스튜디오(122㎡) /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회의 및 공유공간 • 교육장 및 세미나실(66㎡) • 기타 공용공간(104㎡)
1층	1,937.24	• 헬스케어실(200㎡) • 샤워실(83㎡) • 가변형교육장(264㎡) • 마을카페(70㎡) • 운영지원실(76㎡) • 순환형임대주택(130㎡) • 창업 임대사무실(33㎡) • 강당·회의실(209㎡) • 마을기업 식당(108㎡) • 기타 공용공간(764㎡)
지하 1층	1,629.12	• 해피하우스 공구공유실(60㎡) • 주차장 42면, 기계실, 전기실 등(1,569㎡)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붙임 2.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함.

나.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관리 및 운영)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으로 함.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15년까지는 시비, `16년도 부터 국비(40%), 시비(60%)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470	900	360	540	950	380	570	1,000	400	600	3,3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300	570	228	342	600	240	360	630	252	378	2,100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170	330	132	198	350	140	210	370	148	222	1,220

1) 2015년도 : 민간위탁비용 470백만원(시비)

- 인건비 : 289백만원(2,760천원×15명×7개월)

- 사업비 : 163백만원(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비 : 18백만원(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등)

2) 2016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900백만원(국비 40% 확보)

- 인건비 : 496백만원(2,760천원×15명×12개월)

- 사업비 : 368백만원(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비 : 36백만원(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등)

다. 재원조달방안

1) 중앙정부 국비

2)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연락처	사회적경제과(063) 281-2685 / 도시재생과(063)281-2669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세 출		470	900	950	1,000	3,3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00	570	600	630	2,10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70	330	350	370	1,220
재원 조달		470	900	950	1,000	3,320
자체 수입	소 계	470	540	570	600	2,180
	지방세	470	540	570	600	2,18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360	380	400	1,140
	보조금(국비)		360	380	400	1,140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