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보완해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 절차의 보완

-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함 (안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보완해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는 “최초위탁”과 “재위탁”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장”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탁업무 연장시 의회가 연장 타당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