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   하며,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규정 정비

-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안 제2조, 안 제7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안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 방향,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운영개선사항과 예산지원, 그 밖에 센터의 사업을 포함해야 함 (안 제4조)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아동 등에게 보호 ․ 교육 ․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 (안 제5조)

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 증진

- 현장종사자 참여 기회확대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과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2인 (안 제11조제3항제4호)

- 타지역 지역아동센터장 → 삭제 (안 제11조제3항)

-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년 2회 이상 으로 (안13조제2항)

마.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기타 센터에 필요한 경비 → 기타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 제9조제6호)

- 위원회의 기능에 “센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신설 (안 제12조제6호)

바.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용어를 변경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 제2조제4호)

- 방과 후 보육 → 돌봄 (안 제3조, 안 제6조)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안 제8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며,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일부개정에 따라「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맞게 관련 용어를    세부적으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 한 사항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