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4(화) 10:00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3조에 의거 본 조례 목적의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동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용대상 및 책무·심의 등 명칭 및 적용범위 등의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목적 명시 등(안 제1조)

나. 적용대상의 근거 및 시장의 책무 사항 규정

. 시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조항 명 및 창업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규정 명시(안 제3조, 안 제5조)

다.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 및 구매비율의 명확화(안 제7조)

-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라. 위원회 심의 시 포괄적 범위 선정 사항 변경

. 창업을 포함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범위 변경(안 제10조)

마.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 규정에 의거 → 에 따라(안 제6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안 제11조)

. 9인 이상 15인 → 15명(안 제11조)

. 규정에 의거 → 에 따라(안 제6조)

바.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 2. 27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의 목적을「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적용대상 및 확인을 전주시 관내 소재 사업장 여성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 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제품구매 계획 대상 제품 중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주시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이 타 중소기업들과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13.7.30일자로 개정, ’14.1.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