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4(화) 10:00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예술인복지법(2012.11.17. 시행), 문화예술진흥법(2014.7.29. 시행) 및 지역문화진흥법(2014.7.29. 시행) 시행에 맞춰 지역 문화예술진흥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7조 ～ 안 제9조)

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28조)

-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강좌 설치, 문화산업의 육성․지도,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보조금 등의 지원 등

마.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안 제33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명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또는 이익  침해행위 금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등

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 재정지원 근거(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2015. 1. 15.)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2015. 1. 15.)

마. 규제심사 여부 : 여 (2015. 1. 12.)

바.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비용추계서 첨부)

사. 기    타

1)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2015. 3. 4. ∼ 3. 24.) : 결과보고 별첨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전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7조 ～ 안 제9조)

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28조)

마.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안 제33조)

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 재정지원 근거(안 제34조)로

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는 조례 안 입니다.

또한, 생활문화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시키는 조례안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복리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공헌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