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4.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검사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일부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음.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 상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조례의 근거(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

2. 주요내용

①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항에 의한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이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되어 전주시 주택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삭제)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세대가 전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조례2809〉

② 지원대상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경과연수 완화

○ 「전주시 주택조례」제4조 제1항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연수제한조항부분에서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의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 중 분양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경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지원대상시설 추가

○ 「전주시 주택조례」제5조 제1항 :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지원대상업무에서 시설설치 부분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주민운동시설로 재정의 하고자 함.

⇒ 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설치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부대시설

2. 어린이 놀이터

3.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

4. 주민운동시설(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전주시 주택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상위법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항에 의한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이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되어 전주시 주택조례 관련조항인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를 삭제하고,

-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경과연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 제5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지원대상업무에서 시설 설치 부분을 추가하는 등 향후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