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4.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나.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9조(관리 및 운영)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라.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무의 위탁)

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1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14)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지원

15)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업지원 등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시설 유지관리 (건축물 준공이후,`15.11월부터)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0번지

(노송동 소재, 현재 신축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2)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 전체 공정 55%로 ‘15. 10월 준공 예정

라. 위탁기간 : 2015. 6월～2017. 5월(2년)

마. 인력운용 : 15명 정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사회적경제·도시재생, 2개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5. 4～5월

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5. 5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5월

라.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5. 5월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15. 6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소요되는 민간 위탁비용을 감안, 수탁자선정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