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고미희, 양영환 의원 발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사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 상 일반에 혼동을 야기하는 용어들을 재정의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운영 상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신설 및 용어 개정

- “재위탁”, “재계약” 정의 신설 (안 제2조)

- 재위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안 제4조)

- 재위탁 금지 조항의 의미와 정의상의 의미가 다름 (안 제14조)

재위탁 금지 → 제3자 위탁 금지, 재위탁 → 다시 위탁

나. 민간위탁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함. 단, 위탁비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함 (안 제7조)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 제7조)

- 수탁기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마련 (안 제7조의2)

- 정기평가 의무규정 및 제외 규정 명시 (안 제13조의2)

- 정기평가 공개 규정 마련 (안 제13조의2)

다.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 의한다. → 따른다. (안 제3조)

- 인 → 명 (안 제7조, 안 제13조의3)

- 보고토록한다. → 보고 하도록한다. (안 제10조)

- 의하여 → 따라 (안 제10조, 안 제11조)

- 의한 → 따른 (안 제13조, 안 제13조의3)

-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외로 한다. (안 제13조의3)

라.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7조, 안 제13조의3)

마. 기존 위탁자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필요

-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일반적 경과조치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상 혼동을 야기하는 용어들을 재 정의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조례 운영 상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신설 및 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하여

재 계약시에도 절차를 보다 강화하였고

민간위탁 심사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였음

○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민간위탁자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