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이경신 의원, 이병도 의원 발의)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사유

○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축 및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 등(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민 참여, 시장의 책무 규정.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반영,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반영 명시

라.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교육, 관련 단체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안 제 9조까지)

- 인권지표의 연구․개발 및 인권교육의 개별사항, 지원단체에 관한 규정 등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고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함.

바. 위원회 독립성 및 시정권고 등(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정책과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유의 독립성을 보장함.

사.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효율적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실행 주체를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에 명시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이행기관 설치 방식을 구체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축 및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