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사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수정

나.「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2조)

다. 회의내용 중 조항 신설(안 제5조)

라.「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필요여부 : 여

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필요여부  : 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2)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입법예고(2015. 3. 13 . ~ 2015. 4. 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수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2조)하고

○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