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내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공공시설(청사,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 용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①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8-2 : 전북개발공사 조성

- ② 전주시 완산구 중동 13-5   :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

○ 면    적 : 9210.5㎡(장동 3,816.5, 중동 5,394)

○ 사 업 비 : 3,959백만원(장동 1,640, 중동 2,319)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6. 5월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전북 개발공사 조성 토지주택공사조성

7. 검토의견

○ 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과 3만여 인구 수용예정지역으로서

혁신도시내 공공시설(청사,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부지로 활용,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하는 필요한 계획안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토지구입은

공공시설 용지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공공용지 확보방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