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5월 12일)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55호, 2014.12.31.)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맞게 관계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율 변경 [안 제3조]

①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면제⇒75/100(∼’16년말)⇒50/100(∼’17년말)

②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 50/100경감⇒75/100(∼’16년말)⇒50/100(∼’17년말)

나.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율 변경[안 제4조]

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 : 면제 ⇒ 면제

②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 면제 ⇒ 50/100 경감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안 제11조]

□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개정

□ 제11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2015. 3.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2015. 3. 31. ∼ 4. 20. (20일간)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14. 12. 31.일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에 따라‘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비율이 면제에서 단계적으로 50/100까지로 변경되어 일부 종교법인 관련 의료단체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제출연월일 : 2015. 5. 0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55호, 2014.12.31.)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맞게 관계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율 변경 [안 제3조]

①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면제⇒75/100(∼’16년말)⇒50/100(∼’17년말)

②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 50/100경감⇒75/100(∼’16년말)⇒50/100(∼’17년말)

□ 조례의 내용 중“현재「의료법」에 따른”을 “현재”로,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를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으로 개정

나.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율 변경[안 제4조]

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 : 면제 ⇒ 면제

②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 면제 ⇒ 50/100 경감

□ 조례의 내용 중“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를 “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안 제11조]

□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개정

□ 제11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2015. 3.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3. 31. ∼ 4. 20.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현재「의료법」에 따른”을 “현재”로,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를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으로 한다.

제4조 중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를 “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현재--------------- --------------------------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신청 등) ① --------------------------------- -------------------------제126조제1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 제127조---------------------------------.

관련법규 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생  략)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14.3.14.>]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48조에서 이동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