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5월 12일)

2. 제안이유

❍「국세징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527호, 2011.4.4.)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 변경[안 제39조제3항]

□ 제39조제3항 본문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2015. 3.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2015. 3. 31. ∼ 4. 20. (20일간)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체납처분중지 공고를 10일간에서 1개월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됨은 물론 시민에게 알리는 공고기간을 늘리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제출연월일 : 2015. 5. 0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527호, 2011.4.4.)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 변경[안 제39조제3항]

□ 제39조제3항 본문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2015. 3.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3. 31. ∼ 4. 20.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월간----------------.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발췌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