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04일

양영환, 고미희, 김순정, 소순명, 송정훈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5. 12.)

2. 개정이유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악취·해충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거 밀집지역 정의 신설 (안 제2조)

-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정의

나. 가축사육 제한 지역 개정 (안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 2,000m 이내

• 닭, 오리, 개, 소, 젖소 : 500m 이내

• 양, 사슴  : 300m 이내

• 말  : 200m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다만,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다만,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 구역 개정 (안 제3조)

-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  으로 계류하는 가축

-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다만, 닭·오리는 20수 이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일정지역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악취․ 해충 등에 의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주거 밀집지역을 상시 거주 5호 이상 민간 밀집지역으로 정의하였고,

-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에 맞춰 보완하였으며,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각급 학교, 실험의료기관, 동물병원, 인공  수정소 등에서 공익, 관광볼거리 또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경우는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 이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구역내에서 사전확보하여 불필요한 주민과의 갈등요인을 예방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전주시 실정과,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2015.3.30)에 부합되도록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5. 1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전주시 실정과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2015.3.30)에 부합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정의 수정

(안 제2조제3호)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③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④ 그 외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조례로 제한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를 두고 있음. 따라서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정의보다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고 그 내용에 기존 별표의 내용을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

나. 가축사육 제한 지역 수정 (안 제3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신설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 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50,000마리 이상)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단,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제한 완화 규정 신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에 포함된 제한지역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묶어 표현 가능하고, 기존 제한지역 중 공원‧도로‧하천의 경우 전주시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 농가에게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여 저감 %만큼 거리제한 완화 규정 신설 함. 또한 5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3월 환경부의 악취확산예측 분석 결과 발표된 권고안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

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 구역 전주시 실정에 맞춰 수정

-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     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승마장의 경우 체험거리를 주로 제공 함)

-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반려동물 및 방범용,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 특히     “개” 사육의 경우 방범용 사육도 다수 존재 함)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정의)제3호□□주거 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산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 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 외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 로 한다.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1항 중 “별표와 같다”를 “별표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로 한다.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2항제3호 중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으로 한다.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2항제6호 중 “반려동물 및”을 “반려동물 및 방범용,”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 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 「수도법」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비고 :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제한 완화.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주거 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 외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7. <삭 제>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반려동물 및 방범용,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7.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지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 <신 설>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 2,000m 이내 - 닭, 오리, 개, 소, 젖소 : 500m 이내 - 양, 사슴 : 300m 이내 - 말 : 200m 이내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삭 제) ○ (삭 제)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 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 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 <신   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삭 제) ○ (삭 제) ○ (삭 제) ○ (개정안과 같음) ○ (삭 제)

※ 비고 :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제한 완화.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5. 4.
의안 번호	187	발 의 자 ： 양영환, 고미희, 김순정, 소순명, 송정훈 의원 (5인)
		찬 성 자 ： 김윤철, 김남규, 이병하, 박혜숙, 김명지, 오평근, 허승복, 이기동 의원 (8인)

1.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악취·해충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 밀집지역 정의 신설 (안 제2조)

-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정의

나. 가축사육 제한 지역 개정 (안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 2,000m 이내

• 닭, 오리, 개, 소, 젖소 : 500m 이내

• 양, 사슴  : 300m 이내

• 말  : 200m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부      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 구역 개정 (안 제3조)

-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        으로 계류하는 가축

-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        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        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         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오리는 20수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축”이라 함은”을 ““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제3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주거 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경기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개” ③ㆍ④ (생 략)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삭 제>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 2,000m 이내 - 닭, 오리, 개, 소, 젖소 : 500m 이내 - 양, 사슴 : 300m 이내 - 말 : 200m 이내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