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5월     4일   이병도의원외1인

○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6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5월    12일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 및 공간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도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활동적인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그 대상범위를 포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신설(안 제10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나.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 추가 신설(안 제11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신설(안 제11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이 조례 제10조(관람료)와 제11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관람료 및

사용료 전액·반액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로 아동 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제10조 제1항 8호를 신설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추가 하고,

제11조 제1항 6호를 신설하여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를 추가

하였으며,

제11조 제2항 6호를 신설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추가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도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다만, 적용범위를 개정이유에서는 관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문

에서 빠진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으로 한정하고,

법이용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용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각 신설조항의 단서조항 단, 다음에 전주시 관내를 삽입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

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견 :

안 제10조 제1항 8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

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

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하고

제2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한다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5. 5. 1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체육시설 및 공간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도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활동적인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그 대상범위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이유는 개정 이유에서 관내 시설로 밝히고 있으나 조문에 빠져있는 사항이여서 “전주시 관내”를 삽입하고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은 현장에서 이용 아동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입소 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수정하여 체육시설 입장관리 현장에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안 제10조 제1항 8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

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

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하고

제2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한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1항 8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하고

제2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 아동”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관람료) ① <생략> 1.~ 7. <생략> <신설> 8. <생략> 9. <생략> 10. <생략> ② <생략>	제10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아동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현행 제9호와 같음> 11.<현행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 ① <생략> 1.~ 7. <생략> 8. ------------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 - 입소 및 이용 아동 9. <생략> 10.<생략> 11.<생략> ②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생략> 1.~ 5. <생략> <신설>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③ ~ ④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아동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 5. <생략> 6.-------------단, 전주시 관내 아동 양육시설 ------------ --------------------------- 입소 및 이용 아동 ------- --------- 7.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6.-------------단, 전주시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및 이용아동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생략> ③ ~ ④ <생략>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5 . 4 .
의안 번호	188	발 의 자 ： 이병도, 오평근 의원(2인)
		찬 성 자 ： 소순명, 서선희,이경신, 박형배, 이명연, 양영환, 강동화, 이기동, 백영규, 김남규 의원(10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 및 공간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도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활동적인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그 대상범위를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신설(안 제10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나.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 추가 신설(안 제11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신설(안 제11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아동

제10조제1항 중 제8호, 제9호, 제10호를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제11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아동

제10조제2항 중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 ① <생략> 1.~ 7. <생략> <신설> 8. <생략> 9. <생략> 10. <생략> ② <생략>	제10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아동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생략> 1.~ 5. <생략> <신설>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③ ~ ④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아동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10조(관람료)와 제11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관람료 및 사용료 전액·반액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비용 발생 요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비용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관람료 및 사용료의 전액·반액 감면 대상이 일부 확대되는 측면에서 그 대상이 확대 된 바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세출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미비할 것임에 따라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이병도 의원
연락처	(063) 230-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