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5월     4일  김순정의원외2인

○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6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5월    12일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주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시 체육 진흥 사업과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적 체육 진흥 및 선진 체육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본 조례의 주요 목적과 전문체육, 체육단체 등을 정의함.

나.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체육진흥사업 등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 체육진흥 관련 시책 마련 및 권장․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시

하고 체육진흥사업 관련 시책사업을 명시함.

다.  사업의 위탁, 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 체육진흥 사업과 관련한 위탁 규정을 두고 비용의 지원 및

시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라.  표창,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선수 및 단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규정,  제3조~제4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체육진흥

사업 등 사항,  제5조~제7조  사업의 위탁, 재정적 지원, 지도․

감독 등 사항,  제10조~제11조 표창,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전주시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범시민적 체육 진흥 및 선진체육 문화의 정착을       도모에도 공헌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 5 . 4 .
의안 번호	189	발 의 자 ： 김순정, 소순명, 양영환 의원 (3인)
		찬 성 자 ： 박병술, 이미숙, 이기동, 오평근, 김남규, 박혜숙, 송정훈, 서난이, 김윤철, 이병하, 이병도 의원(11인)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주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시 체육 진흥 사업과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적 체육 진흥 및 선진 체육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본 조례의 주요 목적과 전문체육, 체육단체 등을 정의함.

나. 채육진흥 시책과 권장, 체육진흥사업 등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 체육진흥 관련 시책 마련 및 권장․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체육진흥사업 관련 시책사업을 명시함.

다. 사업의 위탁, 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 체육진흥 사업과 관련한 위탁 규정을 두고 비용의 지원 및 시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라. 표창,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선수 및 단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 · 지원

3. 전문체육의 저변확대 및 아마추어 · 프로경기 육성 · 지원

4.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5. 기관·단체 운동경기부의 설치 · 운영 유도 및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 교류

8. 그 밖에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단체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 ·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4조에 따라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 재정적 지원예산 책정이 가능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우리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4조 각 호의 사업 등이 체육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예산 책정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관련 사업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전주시 통합체육회 차원에서 관련 보조 사업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추가 부담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
연락처	(063) 230-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