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04일  이명연의원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5월 12일)

2. 개정이유

□ 현행⌜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도로 중앙‧광폭 분리대에 식재된 키작은 나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광폭분리대 수종 선정 기준 변경

-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 차량시야확보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키큰나무의 경우 지하고 2.0미터 이상, 키작은나무의 경우 노면위로부터 70센치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하도록 명시. (안 제7조)

나.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 지점 수종 선정 신설

-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명시.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중앙‧광폭 분리대에 식재된 키작은 나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호에서는,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안 제7조 제2호에서는,

차량시야확보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키큰나무의 경우 지하고 2.0미터 이상, 키작은나무의 경우 노면위로부터 70센치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하고,

안 제7조 제4호에서는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개정함으로서, 향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연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5. 4.
의안 번호	186	발 의 자 ： 이명연 의원 (1인)
		찬 성 자 ： 박형배, 이병하, 오정화, 이미숙, 박병술, 이병도, 장태영, 강동화, 김윤철 의원 (9인)

1. 개정이유

□ 현행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도로 중앙‧광폭 분리대에 식재된 키작은 나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광폭분리대 수종 선정 기준 변경

-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 차량시야확보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키큰나무의 경우 지하고 2.0미터 이상, 키작은나무의 경우 노면위로부터 70센치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하도록 명시. (안 제7조)

나.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 지점 수종 선정 신설

-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명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차량통행”을 “차량시야확보 및 통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며”를 “선정하고 지하고 2.0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로, “선정하여 식재한다”를 “선정하고 노면 위로부터 70센치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황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앙ㆍ광폭분리대 수종 선정의 기준)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제7조(중앙ㆍ광폭분리대 수종 선정의 기준)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1.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키큰나무(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한다.	2. 키큰나무(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선정하고 지하고 2.0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노면 위로부터 70센치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황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7조제2호의 키작은나무의 수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함과 제7조제4호의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에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의 경우 키작은나무의 지속적 관리와 횡단보도 등 시계확보 필요 지점에 잔디 또는 초화류 식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한시적이며 3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
연락처	(063) 230-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