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0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5월 1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 그간 국 단위 행정조직 신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추진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임

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라. 사회적경제 담론 확산과 기반 구축의 법제화 추진, 정책 어젠다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함

4.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2조)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4)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간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나. 협의회 구성(제3조) : 현재(39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임원(제4조)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라. 회의 및 의결(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1조) :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

바. 경비부담(제15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사. 효력발생(부칙)

-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5. 주요 협력방안

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언론 홍보

다.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

라.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 주도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 확보

바.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문 및 지원

6.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5년 5월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5년 추경

다. 연회비 납부 및 정회원 활동 개시	: 2015년 7월

7.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83		제출연월일 : 2015. 5. 0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 그간 국 단위 행정조직 신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

하였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추진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임

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라. 사회적경제 담론 확산과 기반 구축의 법제화 추진, 정책 어젠다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함

3.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2조)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4)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간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나. 협의회 구성(제3조) : 현재(39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임원(제4조)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라. 회의 및 의결(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1조) :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

바. 경비부담(제15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사. 효력발생(부칙)

-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주요 협력방안

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언론 홍보

다.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

라.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 주도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 확보

바.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문 및 지원

5.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5년 5월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5년 추경

다. 연회비 납부 및 정회원 활동 개시	: 2015년 7월

붙임  1. 비용 추계서 1부.

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별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12
인 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3
광 주	남구, 서구, 광산구	3
대 전	서구, 유성구	2
울 산	동구	1
경 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가평군	9
강 원	속초시	1
충 남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4
전 북	전주시, 완주군	2
전 남	여수시, 담양군, 해남군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붙임 1]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 필요

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5백만원(시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계	15	15	15	15	60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	15	15	15	15	6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연락처	사회적경제과(063) 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세 출		15	15	15	15	60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		15	15	15	15	60
재원 조달		15	15	15	15	60
자체 수입	소 계	15	15	15	15	60
	지방세	15	15	15	15	6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붙임 2]

제1조(목적)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2.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3.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단․과․소장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중앙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두되, 중앙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이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