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0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5월 1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제안 사유

○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비효율적 민간위탁․운영으로 서비스 및 운행실적 저하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교통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5. 위탁대상 사업

○ 사 업 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영차량 : 37대(콜택시 34대, 셔틀버스 3대)

○ 운영인원 : 51명(사무원 3명, 상담원 4명, 운전원 44명)

○ 운영실적 : 콜택시 6건/일,대, 셔틀버스 200명/일,대

6.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탁대상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7대 (콜택시34대, 셔틀버스 3대)

○ 위탁기간 : 2015. 8. 1. ~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15. 6월

○ 집기 구입 등 제반사항 준비 : 2015. 7월

○ 위탁운영 개시 : 2015. 8월

7.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제315회 제2차정례회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여부 등 검토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2015. 2. 1. ~ 2015. 7. 31까지 6개월간 기존 수탁 업체에게 재위탁 운영을 동의하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통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과 공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시 전문적인 종합관리와 효율성   향상 등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185		제출연월일 : 2014.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비효율적 민간위탁․운영으로 서비스 및 운행실적 저하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교통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4. 위탁대상 사업

○ 사 업 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영차량 : 37대(콜택시 34대, 셔틀버스 3대)

○ 운영인원 : 51명(사무원 3명, 상담원 4명, 운전원 44명)

○ 운영실적 : 콜택시 6건/일,대, 셔틀버스 200명/일,대

5.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탁대상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7대 (콜택시34대, 셔틀버스 3대)

○ 위탁기간 : 2015. 8. 1. ~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15. 6월

○ 집기 구입 등 제반사항 준비 : 2015. 7월

○ 위탁운영 개시 : 2015. 8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계획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을 위탁하여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15. 8. 1. ～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소요예산 : 23.4억원(7.7억원 증가(인건비4.3 경비 3.3))

○ 위탁내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영차량 : 37대(콜택시 34대, 셔틀버스 3대)

- 운영인원 : 51명(사무원 3명, 상담원 4명, 운전원 44명)

□ 그간 추진상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운영

- 위탁업체 : (사)전라북도 곰두리 봉사대

- 위탁기간 : ’15. 2. 1. ∼ ’15. 7. 31.(6개월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34대)	: ’13. 12월

- ‘10년까지 17대, ’11년 5대, ’12년 3대, ‘13년 9대 ※ 셔틀 3대별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2015. 1월 ～ 4월까지)

- 이용실적 : 콜택시 34대(16,527건/26,300명), 셔틀버스 3대(921건/43,900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간담회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선사항 회의          : ’15. 4월

- 이용요금, 수혜자범위, 고용승계 불가 등

□ 금후계획

○ 위․수탁 협약체결                               : ‘15.  6월

○ 사무(시설)업무 인계 인수                         : ‘15.  7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위탁업무 수행              : ‘15.  8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전라북도 곰두리봉사대 민간위탁금(2015년)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연봉적용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2,344백만원

	민간위탁(현행)	전주시설관리공단
소요예산	총 1,575,262천원 ○ 인건비 : 1,066,399천원 - 인 건 비 : 901,931천원(51명) ․특별운송 : 20,441천원×11명 ․장콜택시 : 16,927천원×40명 - 4대보험 : 90,884천원 - 퇴직적립 : 73,584천원 ○ 차량관리 : 443,978천원 ○ 제세공과 : 34,047천원(차량) ○ 홍 보 비 : 11,475천원 ○ 공공요급 : 4,175천원(사무실) ○ 난 방 비 : 1,005천원 ○ 수 용 비 : 14,183천원(서식, 사무용품 등)	총 2,344,374천원(769,112천원, 33%상승) ○ 인건비 : 1,335,706천원(51명) - 정규직 : 137,932천원(3명) - 기타직 : 1,197,774천원(48명) ○ 사무관리비 : 39,400천원 ○ 공공운영비 : 385,539천원 ○ 복리후생비 : 272,379천원 ○ 위탁관리비 : 12,300천원 ○ 연구개발비 : 20,000천원 ○ 부서업무비 : 5,460천원 ○ 여 비 : 3,600천원 ○ 교육훈련비 : 2,000천원 ○ 배 상 금 : 3,600천원 ○ 수선유지비 : 86,84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101,600천원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 자산취득비 : 75,9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 1,575백만원(도 317 시 1,25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송 준 상
연락처	(063) 281-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