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화) 10:00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 및 공간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도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활동적인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그 대상범위를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신설(안 제10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나.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 추가 신설(안 제11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신설(안 제11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이 조례 제10조(관람료)와 제11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관람료 및 사용료 전액·반액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로 아동 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제10조 제1항 8호를 신설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추가 하고,  제11조 제1항 6호를 신설하여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를 추가하였으며,  제11조 제2항 6호를 신설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추가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도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다만, 적용범위를 개정이유에서는 관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문에서 빠진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으로 한정하고, 법이용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용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각 신설조항의 단서조항 단, 다음에 전주시 관내를 삽입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수정)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