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화) 10:00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주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시 체육 진흥 사업과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적 체육 진흥 및 선진 체육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본 조례의 주요 목적과 전문체육, 체육단체 등을 정의함.

나.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체육진흥사업 등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 체육진흥 관련 시책 마련 및 권장․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체육진흥사업 관련 시책사업을 명시함.

다. 사업의 위탁, 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 체육진흥 사업과 관련한 위탁 규정을 두고 비용의 지원 및 시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라. 표창,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선수 및 단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규정,  제3조~제4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체육진흥사업 등 사항, 제5조~제7조  사업의 위탁, 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 사항,  제10조~제11조 표창,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전주시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는 측면을 고려한 사항으로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