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악취·해충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 밀집지역 정의 신설 (안 제2조)

-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정의

나. 가축사육 제한 지역 개정 (안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 2,000m 이내

• 닭, 오리, 개, 소, 젖소 : 500m 이내

• 양, 사슴  : 300m 이내

• 말  : 200m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다만,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다만,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 구역 개정 (안 제3조)

-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  으로 계류하는 가축

-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다만, 닭·오리는 20수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일정지역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악취․ 해충 등에 의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주거 밀집지역을 상시 거주 5호 이상 민간 밀집지역으로 정의하였고,

-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에 맞춰 보완하였으며,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각급 학교, 실험의료기관, 동물병원, 인공  수정소 등에서 공익, 관광볼거리 또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경우는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 이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구역내에서 사전확보하여 불필요한 주민과의 갈등요인을 예방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