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55호, 2014.12.31.)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맞게 관계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율 변경 [안 제3조]

①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면제⇒75/100(∼’16년말)⇒50/100(∼’17년말)

②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 50/100경감⇒75/100(∼’16년말)⇒50/100(∼’17년말)

나.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율 변경[안 제4조]

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 : 면제 ⇒ 면제

②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 면제 ⇒ 50/100 경감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안 제11조]

□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개정

□ 제11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2015. 3.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2015. 3. 31. ∼ 4. 20.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14. 12. 31.일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에 따라‘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비율이 면제에서 단계적으로 50/100까지로 변경되어 일부 종교법인 관련 의료단체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