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국세징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527호, 2011.4.4.)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 변경[안 제39조제3항]

□ 제39조제3항 본문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2015. 3.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2015. 3. 31. ∼ 4. 20.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체납처분중지 공고를 10일간에서 1개월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됨은 물론 시민에게 알리는 공고기간을 늘리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