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	발의연월일 ： 2015. 05. 04.
		발 의 자 ： 김윤철, 이미숙, 이병하
		고미희, 양영환, 장태영, 이경신 의원(7인)

1. 제안이유

○ 전주시 본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안 제4조)

다.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 명시. (안 제5조)

라.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안 제6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결산 잉여금의 처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바.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2조)

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 본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도심 범위) 이 조례에서의 본도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본방향)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2. 본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활성화

3. 본도심의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의 출연금 및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 전주시 본도심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2. 그밖에 본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잉여금 처리) 기금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 조례의 기금으로 이입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업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업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적립·운영과 결산

3. 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및 규모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사업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인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업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밖에 정비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분석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성과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존치시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존치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 주 시 본 도 심 구 역(제2조 관련)

행 정 동 명	해 당 구 역	비 고
중 앙 동	전지역
풍 남 동	전지역
노 송 동	전지역
완 산 동	전지역
동 서 학 동	동서학동(법정동)의 전지역
서 서 학 동	전지역
진 북 동	전지역
금 암 1 동	전지역
금 암 2 동	전지역
인 후 1 동	전지역
인 후 2 동	전지역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활동 중 일부 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실제 본 조례는 그간의 관련법에 준하는 사업자등록 및 시설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목적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이 우선시 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