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 그간 국 단위 행정조직 신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추진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임

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라. 사회적경제 담론 확산과 기반 구축의 법제화 추진, 정책 어젠다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함

3.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2조)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4)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간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나. 협의회 구성(제3조) : 현재(39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임원(제4조)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라. 회의 및 의결(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1조) :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

바. 경비부담(제15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사. 효력발생(부칙)

-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주요 협력방안

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언론 홍보

다.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

라.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 주도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 확보

바.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문 및 지원

5.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5년 5월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5년 추경

다. 연회비 납부 및 정회원 활동 개시	: 2015년 7월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동의안  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