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비효율적 민간위탁․운영으로 서비스 및 운행실적 저하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교통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4. 위탁대상 사업

○ 사 업 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영차량 : 37대(콜택시 34대, 셔틀버스 3대)

○ 운영인원 : 51명(사무원 3명, 상담원 4명, 운전원 44명)

○ 운영실적 : 콜택시 6건/일,대, 셔틀버스 200명/일,대

5.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탁대상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7대 (콜택시34대, 셔틀버스 3대)

○ 위탁기간 : 2015. 8. 1. ~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15. 6월

○ 집기 구입 등 제반사항 준비 : 2015. 7월

○ 위탁운영 개시 : 2015. 8월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315회 제2차정례회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여부 등 검토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2015. 2. 1. ~ 2015. 7. 31까지 6개월간 기존 수탁 업체에게 재위탁 운영을 동의하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통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과 공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시 전문적인 종합관리와 효율성   향상 등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