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사유

○ 2012년 10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25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

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20년을 목표로

77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사항으로

○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이 2006년 2월 24일자로 최종

결정·고시된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및 관계 법령의 변경 내용을 수용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현실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도모 및 공간구조의 재정립을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4. 심의자료

○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현실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도모 및 공간구조의 재정립을 위하여 2020년을 목표로 77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이 2006년 2월 24일자로 최종 결정·고시된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및 관계 법령의 변경 내용을 수용,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