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3. 주요내용

❍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3항]

- 장기재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조항에 장기재직에 대한 특별휴가내용을 신설

(안 제23조 제13항)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시 소멸)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제7조 제2항, 제7조의 3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5. 4. 30. ~ 5. 20.(붙임 : 의견제출 검토보고)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특별휴가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효율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대전, 충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68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본청과 군산, 익산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시행중임.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19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2.  주요내용

○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3항]

- 장기재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조항에 장기재직에 대한 특별휴가내용을 신설

(안 제23조 제13항)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시 소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제7조 제2항, 제7조의 3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4. 30. ~ 5. 20.(붙임 : 의견제출 검토보고)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시장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시 소멸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특별휴가) ~ ⑫ (생략) ⑬ (신설)	제23조 (특별휴가) ~ ⑫ (현행과 같음) ⑬ 시장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시 소멸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장기재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조항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장기재직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281-2220

입법예고 의견제출 검토 보고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3항]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예고기간 : 2015. 4. 30. ~ 5. 20.(20일간)

□ 의견제출 현황

제출일시	제 출 자	제출내용	비 고
2015. 5. 18.	신 윤 철 (전주시 덕진구 붓내2길 17, 태화송림타워 704호)	◦ 전국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평균에 준하는 휴가일수 조정 필요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 부칙의 단서 조항 삭제 -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즉시 시행이 타당

□ 제출의견 검토

❍ 제도상의 휴가기간 문제보다 휴가를 모두가 갈 수 있는 조직문화 선행

❍ 휴가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누수 우려 (20년 이상 재직자 : 현원의 56.4%)

❍ 비정규직으로의 확산 적용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

❍ 전라북도내 시행 例

․ 도  (2014. 10)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회에 한정하여,  10일간

․ 군산(2014. 12)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일, 20년 이상 : 12일

․ 익산(2013. 11)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1회에 한하여,   10일간

․ 정읍(2015. 02)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1회에 한하여,    5일간

․ 남원(2014. 05)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10년마다,       10일간

․ 진안(2014. 10)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

․ 고창(2015. 02)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1회에 한하여,   10일간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기재직자(20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20년~29년 재직자에게 1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10일을 부여

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휴가일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