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정부의 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 강화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대책 등에 따른 인력보강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37명 → 1,964명 (증 27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897명 → 1,924명 (증 27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37명 → 1,964명 (증 27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15명 → 1,942명 (증 27명)

가) 6급이하 소계 : 1,794명 → 1,821명 (증 27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5명 (변동 없음)

다. 한시정원 1명(6급이하)을 상시정원(6급이하)으로 전환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 없음

사. 입법예고(2015. 5. 15. ∼ 5. 22)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 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 실현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1,937명에서 27명을 증원하여 1,964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증원인원 27명은

- 직렬별 : 행정 13명, 사회복지 10명, 시설 4명

- 업무별 : 국가정책수행 17명, 현안업무추진 10명 임

시정연 5명, 사회복지 업무 13명, 재난안전 4명, 법제업무 강화 1명, 서울사무소인력보강 2명, 항공․전주대대이전 1명, 팔복동 도시정비사업 1명 등

❍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 업무와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사료 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19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정부의 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 강화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대책 등에 따른 인력보강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37명 → 1,964명 (증 27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897명 → 1,924명 (증 27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37명 → 1,964명 (증 27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15명 → 1,942명 (증 27명)

가) 6급이하 소계 : 1,794명 → 1,821명 (증 27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5명 (변동 없음)

다. 한시정원 1명(6급이하)을 상시정원(6급이하)으로 전환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5. 5. 15. ∼ 5. 22) : 의견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937명□을 □1,9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97명□을 □1,924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 제3115호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2015년 7월 14일까지인 한시정원 1명(6급이하 1)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42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3	4	5	18	20	33
6급 이하 소계	1,821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3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97명 2. < 생략 >	제2조(정원의 총수) ------------ -------- 1,964명 -------------------------. 1. ----------- : 1,924명 2. <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37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15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3	4	5	18	20	33
6급 이하 소계	1,794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42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3	4	5	18	20	33
6급 이하 소계	1,821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정원의 총수가 1,937명에서 1,964명으로 27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정원총수 27명 증가에 따른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경비 소요액 : 1,110,132천원

직종별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6급 이하	10	27명	1,110,132천원	1인: 41,116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 1,110,132천원 소요

○ 1인 기준 : 41,116천원

- 본   봉 : 25,468천원(2,122,300원 × 12월)

- 수당 등 : 15,648천원(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인당

기준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으로 채용시기부터 3년간 국비 70% 지원

- 사회복지직 10명(’15년도 6개월분) 국비지원액 : 105,0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 - 209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하반기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555,066	1,139,206	1,169,072	1,199,749	1,231,257	5,294,350
인건비(보수)		343,818	708,254	729,501	751,387	773,928	3,306,888
인건비(수당)		211,248	430,952	439,571	448,362	457,329	1,987,462
재원 조달		555,066	1,139,206	1,169,072	1,199,749	1,231,257	5,294,350
자체 수입	소 계	450,066	929,206	959,072	1,094,749	1,231,257	4,664,350
	지방세	450,066	929,206	959,072	1,094,749	1,231,257	4,664,35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5,000	210,000	210,000	105,000		630,000
	보조금	105,000	210,000	210,000	105,000		63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