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6월 12일)

2. 제안사유

❍ 현 완산 도로관리소(삼천동 1가 541-6번지, 도유지)가 효천지구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미 육지화 되어 있는 상림동 안심제 상류 유지용지(농림수산식품부)를 용도폐지 후 매입하여 도로관리소를 이전, 행정수요(도로관리)에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321번지 등 5필지

❍ 면    적 : 5,986㎡

❍ 사 업 비 : 9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6. 7월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완산도로관리소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 매입부지는 현재 지목이 유지이나 이미 육지화 되어 소류지(안심제) 상류지역 토지를 용도폐지 후 자산공사와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시비 9.7억으로 추계되었음.

❍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도로관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필요한 취득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1		제출연월일 : 2015. 6.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

○ 현 완산 도로관리소(삼천동 1가 541-6번지, 도유지)가 효천지구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미 육지화 되어 있는 상림동 안심제 상류 유지 용지(농림수산식품부)를 용도폐지 후 매입하여 도로관리소를 이전, 행정수요(도로관리)에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321번지 등 5필지

○ 면    적 : 5,986㎡

○ 사 업 비 : 9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6. 7월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상림동 321번지 등 5필지(대체 구거 – 파랑색)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1	5,986	969,732	1	5,986	969,732
	1. 매 입	토지	1	5,986	969,732	1	5,986	969,732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5,986	969,732
1	매입	상림동 321	350	56,700	2015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		농림수산식품부
2	매입	상림동 322-2	3,500	567,000	2015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		농림수산식품부
3	매입	상림동 323-2	692	112,104	2015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		농림수산식품부
4	매입	상림동 321	1,030	166,860	2015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		농림수산식품부
5	매입	상림동 321	414	67,068	2015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		농림수산식품부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부지 매입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토지매입비는 현재 지목이 유지이나 이미 육지화 되어있는 소류지(안심제) 상류 지역 토지를 용도폐지 후 자산공사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매입 계획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 고
계	970	970
토지매입비	970	97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70			970	970			970
토지매입비	970			970	970			97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완산구 건설과장 김칠겸
연락처	(063) 220 - 516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969,732					969,732
완산 도로관리소 이전 용지 매입		969,732					969,732
재원 조달		969,732					969,732
자체 수입	소 계	969,732					969,732
	지방세	969,732					969,73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