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04일

이경신, 박혜숙, 김순정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5. 12.)

-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6. 12.)

2.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인용 보행기 지원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노인”과“성인용 보행기”를 정의 함.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범위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 지원 대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 재해·상해·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함(안 제3조)

-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 및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대상자신청,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별지제1호 서식)

- 지원신청은 시장에게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등에 따라 선정함(안 제6조)

라. 지원제외, 지원금 회수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제외(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및 범위를 명시한 안 제3조부터 제5조, 지원 대상자 신청․선정과 지원제외, 지원금 회수를 규정한 안 제6조부터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9조(시행규칙) 등 지원조례가 갖추어야 할  조항들을 구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성인용 보행기”의 정의와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상위법에 따라 명시하였고,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기초자치단체는 순창군, 곡성군 등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본 조례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해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주시 실정에 맞게 지원대상 등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6. 1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주시 실정에 맞게  지원대상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규정(안 제3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순

나. 지원 횟수 및 추가 지원시 사유 구체적 명시 (안 제4조)

-  지원횟수는 5년 주기로 1대 지원

-  추가 지원 사유(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명시

다. 지급 비용 관련 한계 설정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라. 지원대상자 선정 주체 변경 (안 제6조제2항)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를 기존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주시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복지   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지원대상자)제2항□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정한 사람도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를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지원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   순서에 따른다 □로 한다.

안 제4조(지원기준)는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한다.

안 제5조(지원범위)□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안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제2항□시장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되, 제3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정하도록 한다□를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거나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지원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 순서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되, 제3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조례안과 같음) ➁ 시장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조례안과 같음) 제8조(지원금의 회수) (조례안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1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1.1.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이경신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5. 4.
의안 번호	191	발 의 자 ： 이경신, 박혜숙, 김순정의원(3인)
		찬 성 자 ： 허승복, 이병하, 이기동, 서난이, 고미희, 장태영, 김윤철, 최찬욱, 황만길, 서선희 의원 (10인)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용 보행기 지원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노인”과“성인용 보행기”를 정의 함.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범위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 지원 대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 재해·상해·질병으로 보        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함(안 제3조)

-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 및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대상자신청,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별지제1호 서식)

- 지원신청은 시장에게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       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등에 따라 선정함(안 제6조)

라. 지원제외, 지원금 회수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       은 제외(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거나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되, 제3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라북도 시 동 대로․로․길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①, ②, ③은 해당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여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야외활동보조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에 하고자 함

□ 관련 조문 :

제5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보행기 지원현황(도비 30% 시비 70%)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860대	600대	100대	88대	72대
129,000천원 도 38,700 시 90,300	90,000천원 도 27,000 시 63,000	15,000천원 도 4,500 시 10,500	13,200천원 도 3,960 시 9,240	10,800천원 도 3,240 시 7,560

□ 보행기 1대 15만원 X 100대 기준

□ 연간 예산 : 15,000천원 증액(도비 4,500천원  시비 10,500천원)

나. 재원조달방안

□ 도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매년 시비 10,500천원 소요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경신 의원
연락처	(063) 230-357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0
세 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0
재원 조달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0.1.18.&gt;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나이스텍	3A	M06060004002	244,000	5년
2	나이스텍	3S	M06060004001	213,000	5년
3	나이스텍	4S	M06060004003	284,000	5년
4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AE	M06060004004	273,000	5년
5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SE	M06060004005	228,000	5년
6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4SE	M06090004002	287,000	5년
7	나이스텍	나이스워커4E	M06090004001	263,000	5년
8	대세엠케어	DA-0155H	M06060057601	38,600	5년
9	대안의료기	슈마DA-2500	M06060068001	850,000	5년
10	명진	디럭스-K	M06090126007	219,000	5년
11	명진	백두	M06090077001	218,000	5년
12	명진	솔바람	M06090126005	194,000	5년
13	명진	한라	M06090077002	223,000	5년
14	미키코리아	MK-WS-1	M06060043001	462,000	5년
15	미키코리아	MK-WS-2A	M06060043102	280,000	5년
16	미키코리아	MK-WS-2B	M06060043103	280,000	5년
17	보필	SACA	M06090025001	204,000	5년
18	삼원스카이	SKB-1100	M06060006001	180,000	5년
19	삼주유니콘	실버카-KS120	M06090005003	208,000	5년
20	삼주유니콘	실버카-KS-130(네이비,베이지)	M06090005005	225,000	5년
21	상모의료산업	SWA-201	M06060050001	40,000	5년
22	솔고바이오메디칼	휴먼스텝 SSS-SC	M06090098001	186,000	5년
23	실버스핸드	썬필(SUNFEEL)	M06090022601	200,000	5년
24	액티브프로코리아	Let's go out	M06060002601	445,000	5년
25	액티브프로코리아	Topro troja 2G	M06060002603	671,000	5년
26	에스엔씨케어	휴먼스텝 헬시백	M06090116003	184,000	5년
27	에스엔씨케어	휴먼스텝 실버-H	M06090116002	220,000	5년
28	에스엔씨케어	휴먼스텝 카이로	M06090116001	240,000	5년
29	올케어코리아	핼프카	M06091015101	240,000	5년
30	진산메디칼	F-236	M06090008503	135,000	5년
31	진산메디칼	JS-4081	M06060008502	37,100	5년
32	진성메디	DW-500	M06060010003	56,700	5년
33	진성메디	JS-DW300	M06060010001	39,500	5년
34	진성메디	JS-W200	M06060010002	37,100	5년
35	케어로R&D	CROW-101	M06061016101	217,000	5년
36	케어맥스코리아	HO03	M06060088603	241,000	5년
37	케어맥스코리아	HS05H	M06090088604	271,000	5년
38	케어맥스코리아	R300	M06090088605	146,000	5년
39	케어맥스코리아	ST10	M06090088606	187,000	5년
40	케어맥스코리아	STU02	M06090088607	170,000	5년
41	클리어뷰헬스케어	RA60	M06060027601	226,000	5년
42	클리어뷰헬스케어	SV-1000	M06090027601	184,000	5년
43	평화양행	PHW-01	M06060082001	45,000	5년
44	평화양행	PHW-02	M06060082101	180,000	5년
45	해피빌리지	HS-201	M06091017102	240,000	5년
46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334,000	5년
47	Forever헬스케어	9223	M06061019601	193,000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