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4일       이경신의원

○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5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6월    12일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술 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전통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다. 제조업자 및 전주시민의 협력사항 명시. (안 제4조 ～ 제5조)

라.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 명시.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심사의견

○ 조례 안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 및 제조되는 ‘지역전통주’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주에 대하여 전주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전통주를 ‘지역 전통주’로 정의하였고,

-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

하도록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전주

시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는 협력사항과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명시하였음

○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위원회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4	발의연월일 ： 2015. 6. 4.
		발 의 자 ： 이 경 신 의원
		찬 성 자 ： 이병하, 서선희, 장태영, 송정훈, 이병도, 이완구, 김남규, 오정화 의원(8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술 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전통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다. 제조업자 및 전주시민의 협력사항 명시. (안 제4조 ～ 제5조)

라.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 명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써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전주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전주시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소비촉진) 시장은 지역전통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지역전통주 홍보 및 소비 촉진과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로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이 경 신 의원
연락처	(063) 230- 357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시행일 : 2016.3.28.]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