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4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6월    12일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음식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 제정이후 10년간 추가발굴이

없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폭넓게 확대하여

음식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인선정 분야 확대 (안 제2조제1항 )

○ 현행 조례는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하여 명인 선정분야 확대 .

나. 명인·명소·명가 등 지정분야 확대 (안 제2조 )

○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명성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 등으로 확대 지정.

다. 명소 자격 20년으로 상향조정  (안 제11조)

○ 종전에 명소 신청자격을 5년으로 해왔던 것을 20년으로 상향조정

하여 명소로서 품격과 품위 가치 제고.

바. 추천인 25명으로 하향조정 및 전문가 추천 명확화 (안 제11조)

○ 현행조례는 총 50명 이상 추천중 일반시민 25명, 전문가 추천

25명으로되어 있고, 전문가 추천이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로만 되어 있어 지인이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만 추천을

받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일반시민을 삭제하고, 전문가

추천을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여 추천을 명확화.

라. 3대이상 가문음식 전수자 명가로 발굴 신설 (안 제11조)

○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발굴하여

전주음식의 명가로 선정 발굴.

마. 5년 이상 동일 메뉴업소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로 지정 신설 (안제11조)

○ 모범업소나 향토업소는 아니나 일반음식점으로 전주에서만 특색

있는 메뉴와 업소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선정.

사. 명인·명가 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조례로 정비 (안 제15조)

○ 장려금을 명인·명소에 한해 1,000만원을 지급하여오던 것을 명소

(대물)는 지위승계 대상이므로 제외하고, 사람(대인)에게 부여되는

명인·명가에 한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규칙(안 제9조)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4. 22.)

라. 규제심사 여부 : 여(`15. 4. 22.)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4. 23.)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2) 입법예고(2015. 5. 11. ~ 5. 27.(17일간) : 결과보고 1부.

5. 심사의견

○ 이 조례는 전주음식의  명인·명소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

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례로

○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을 보면

- 명인선정 분야를 향토음식 조리자에서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하여 확대 하였고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명성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등 4개

분야로 확대 하였으며, 명소 신청자격을 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하여 전주음식의 명소로서 품격과 품위를 격상시켰으며

- 추천인의 인원을 하향조정하되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여 추천인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가정에서

3대 이상 가문음식 전수자를 발굴 명가로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음.

- 또한 전주에서만 특색 있는 메뉴와 업소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로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한 장려금을 조례에 명시하고

명인·명가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주음식의 숨은 장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  그간 2005년 조례 제정이후 명인 1명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추가 발굴이 안되고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였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폭넓게 확대

하여 음식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로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회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19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가. 전주음식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 제정이후 10년간 추가발굴이 없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폭넓게 확대하여 음식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인선정 분야 확대 (안 제2조제1항 )

○ 현행 조례는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하여 명인 선정분야 확대 .

나. 명인·명소·명가 등 지정분야 확대 (안 제2조 )

○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명성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 등으로 확대 지정.

다. 명소 자격 20년으로 상향조정  (안 제11조)

○ 종전에 명소 신청자격을 5년으로 해왔던 것을 2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소로서 품격과 품위 가치 제고.

바. 추천인 25명으로 하향조정 및 전문가 추천 명확화 (안 제11조)

○ 현행조례는 총 50명 이상 추천중 일반시민 25명, 전문가 추천 25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 추천이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로만 되어 있어

지인이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만 추천을 받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일반시민을 삭제하고, 전문가 추천을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여 추천을 명확화.

라. 3대이상 가문음식 전수자 명가로 발굴 신설 (안 제11조)

○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발굴하여 전주

음식의 명가로 선정 발굴.

마. 5년 이상 동일 메뉴업소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로 지정 신설 (안 제11조)

○ 모범업소나 향토업소는 아니나 일반음식점으로 전주에서만 특색있는

메뉴와 업소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선정.

사. 명인·명가 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조례로 정비 (안 제15조)

○ 장려금을 명인·명소에 한해 1,000만원을 지급하여오던 것을 명소(대물)는

지위승계 대상이므로 제외하고, 사람(대인)에게 부여되는 명인·명가에 한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규칙(안 제9조)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정비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4. 22.)

라. 규제심사 여부 : 여(`15. 4. 22.)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4. 23.)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2) 입법예고(2015. 5. 11. ~ 5. 27.(17일간) : 결과보고 1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를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명인·명소를”을  “명인·명소 등을”로 한다.

제2조(정의)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음식명인” 이란 전주시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면서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전주시 음식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전주음식명소”란 전주시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음식명가”란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자    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선정한 자를 말한다.

7.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란 대표 향토음식외에 세대를 통해 재창조된     음식과 문화를 함께 어우를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 1항 중 “명인·명소 ”를 “명인·명소 등 ” 으로 하고, “전주음식 명인·명소심의위원회”를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명인·명소의”를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의”로 한다.

제10조(지정대상) 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주음식명가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문 내림음식   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업소(일반·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신청자격) 각 호외의 부분 중 “명인·명소 ”를 “명인·명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년 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한다.

1. “해당음식 20년이상 조리경력인정내역 1부, 또는 해당음식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 받아 조리 경력 10년 이상의 인정내역 1부(전주음식   명인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 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음식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의

인정 내역 1부. (전주음식명가 지정 신청에만 해당 함)

4. 전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동일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업소

사실 내역 1부.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 (단, 추천서는 관할 동장 추천으로 한

하며, 유네스코 음식창의 업소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5. “음식관계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식품관련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25명이상 추천서”

제12조(지정절차) 제 1항 및 제2항, 제4항 중 “명인·명소”를 각각 “명인·명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인·명소”를 “명인·명소·명가”로 한다.

제13조(지정기한) 중 “명인·명소”를 “명인·명소 등”으로 한다.

제14조(지정취소)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명인의 경우”를 “명인 및 명가

의 경우”로 하고, “명인의 지정을”를 “명인 등의 지정을”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명인의 지위”를 “명인 및 명가의 지위”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명소의 경우”를 “명소 및 유네스코 음식

창의 지정업소의 경우”로 하며, “명소의 지정”을 “명소 등의 지정”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전주음식명소”를 “전주음식명소 등”으로 하며,

제6호 중 “명소로서”를 “명소 등으로서”로 한다.

제15조(행·재정적 지원) 각 호외의 부분중 “명인·명소로 지정받은 자”를 “명

인·명소 등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 업소에 대한 지정서와 현판 교부.

2. “명인·명가에 대하여 일시 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한정지원”

제16조(지위승계) 제1항 중 “명인의”를 “명인·명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전주음식명소의 지위”를 “전주음식명소 및 유네스코 음

식창의 지정업소의 지위”로 한다.

제17조(명칭 사용의 금지) 중 “명인·명소로”를 “명인·명소 등으로” 로하고,

“명인·명소임을”을 “명인·명소 등임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➀ 이 조례 시행당시 명인·명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인·명소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➁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명인·명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전주시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새로이 명인·명소 등으로 지정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음하 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음식명인”이란 전주시 향토 음식 등을 조리하는 자로서 전주시 음식명인ㆍ명소심의위원회가 선정 한 자를 말한다. 2. “전주음식명소”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 5. (생 략) ˂ 신 설 ˃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제1조(목적) ------------------------ 명인·명소 등을 ------------------ ---------------------------------- --------------------------------- --------------------------------- ------------------------ 제2조(정의) -------------------- ---------------------------. 1. “전주음식명인”이란 전주시 향토음 식 등을 조리하면서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전주시 음 식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 (이하 “위 원회” 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전주음식명소”란 전주시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 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 5. ˂현행과 같음˃ 6. “전주음식명가”란 가정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자 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선 정한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전주음식 명 인·명소 발굴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명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주음식 명인·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생 략˃ 제10조(지정대상) ① ∼ ② ˂ 생 략˃ ˂신 설˃	7.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란 대표 향토음식 외에 세대를 통해 재창조 된 음식과 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 명 인·명소 등 ------------------ ---------------------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 -------- ② -------------------------- --------------------------- 1. 전주음식명인·명소·명가 및 유네 스코 음식 창의 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대상)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 전주음식명가 지정은 전주시민으 로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문 내림 음식 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1조(신청자격)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음식 20년이상 조리경력 인정 내역 1부.(전주음식명인 지정 신청에 만 해당함) 2. 해당 음식 5년이상 영업사실 경력 내용 1부 (전주음식 명소 지정 신청에 만 해당함) 3. 일반시민과 음식관계 전문가(국가 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명이상 추천서. 다 만 이 경우 음식관계 전문가 25명이 상이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업소(일반·휴게 음식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신청자격) ---- 명인·명소 등 ---------------------------- ------------------------------ 1.해당음식 20년이상 조리경력인정 내역 1부, 또는 해당음식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의 인정내역 1부.(전주음식 명인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2. ------- 20년 이상 --------- ---------------------------- --------- 3. 해당음식 3대이상의 비법이나 기 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이상의 인정내역 1부(전주음식명가 지정 신 청에만 해당함)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 설 > 제12조(지정절차) ① 전주음식 명인· 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주음식 명인·명소를 지정할 경우 에는 서류심사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음식전시· 시식 등 품평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정기한)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의 효력은 제14조제1항 및 제14 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동일메뉴로 5년이상 운영한 업소 사실 내역 1부. 프랜차이즈 업소 는 제외(단, 추천서는 관할 동장 추천 으로 한하며,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5. 음식관계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식품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25명 이상 추 천서. 제12조(지정절차) ① ------- 명인· 명소 등으로 ------------------ --------------- ② ----------------명인·명소 등 ---------------------------- ------------ ③ ---- 명인·명소·명가를 ------ --------------------------- --------------------------- ------------------------- ④ ------- 명인·명소 등 -------- -------------------------- 제13조(지정기한) ----- 명인·명소 등 ----------------------------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정취소) ① 전주음식 명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음식 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심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전주음식 명소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음식 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전주음식명소 지정 당시의 해당음 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때 3. ∼ 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명소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행·재정적 지원) 전주음식명인· 명소로 지정받은 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타 업소보다 먼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정취소) ① ----- 명인 및 명가의 경우 ----------------- ------------------------------ ---- 명인 등의 지정을------ ----- 1.∼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심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 명소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 지정업소의 경우 ------------- ---------------- 명소 등의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전주음식명소 등 ----------- --------------------------. 3. ∼ 5. <현행과 같음> 6. ------- 명소 등으로서 ------ --------------------. 제15조(행·재정적 지원) ----- 명인· 명소 등으로 지정받은 자 ------- ------------------------------- ---------------

현 행	개 정 안
1. 명인·명소 지정서·현판발급 2.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지원 3. ∼ 4 <생 략> 제16조(지위승계) ① 전주음식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전주음식명소의 지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음식인에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7조(명칭 사용의 금지) 전주음식 명인·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전주음식 명인·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 업소에 대한 지정서·현판발급 2. 명인·명가에 대하여 일시 장려금 으로 2,000만원을 한정지원. 3.∼ 4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위승계) ① ----명인·명가의 -------------- ② 전주음식 명소 및 유네스코 음식 창의지정 업소의 지위는------- -------------------------- 1.∼ 2 <현행과 같음> 제17조(명칭 사용의 금지) 명인·명소 등으로 ------------- ----- 명인·명소 등임을 ------ --------------------------- --------------------------- --------------------------- ---------------------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