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4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6월    12일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29백만원 이월 및 전주시와 MOU        체결한 기업 중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4년도말 현재액이 4,967백만원에서 5,196백만원으로 변경

-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29백만원 이월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을 1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으로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15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5,196	100	1,500	△1,400	3,796
기정예산액	4,967	100	100	-	4,967
증감	229	0	1,400	△1,400	△1,171

4. 참고사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5. 심사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      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2014년도 전주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을 이월시켰으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증가되어 민간        자본보조금을 1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제출하였      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      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야 하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8		제출연월일 : 2015. 6.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29백만원 이월 및 전주시와 MOU 체결한 기업 중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4년도말 현재액이 4,967백만원에서 5,196백만원으로 변경

-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29백만원 이월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을 1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으로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15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5,196	100	1,500	△1,400	3,796
기정예산액	4,967	100	100	-	4,967
증감	229	0	1,400	△1,400	△1,171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29백만원이 이월되어 현재액이 4,967백만에서 5,196백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 전주시와 MOU 체결한 기업 중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위하여 지출액을 당초 1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제12조

⑵ 설치목적：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 2000. 9. 2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도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 및 투자 촉진

○ 도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 MOU체결 기업의 조속한 이전 및 투자 유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5,196	100	1,500	△1,400	3,796
기정예산액	4,967	100	100	0	4,967
증감	229	0	1,400	△1,400	△1,171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 수도권 이전기업 : 입지비 30%, 시설투자비 12%

(국비 : 65%, 도비 : 10%, 시비 : 25%)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 (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 (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 (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료 50% (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 (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산업 : 외국인 투자,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이상 : 투자비의 5%(한도 100억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296,303	5,067,108	229,195	합 계	5,296,303	5,067,108	229,195
출연금	0	0	0	고유목적 사업비	1,500,000	100,000	1,400,00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건비
융자금회수				물건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5,196,303	4,967,108	229,195	예치금	3,796,303	4,967,108	-1,170,805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0,000	100,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0,000	10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00	100,000	0
		216 이자수입		100,000	10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0	100,000	0
	220임시적세외수입			0	0	0
		224전입금		0	0	0
			224-03기타회계전입금	0	0	0
		228잡수입		0	0	0
			228-09기타잡수입	0	0	0
600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196,303	4,967,108	229,195
	630예치금회수			5,196,303	4,967,108	229,195
		631예치금회수		5,196,303	4,967,108	229,195
			631-01예치금회수	5,196,303	4,967,108	229,195
세 입 합 계				5,296,303	5,067,108	229,195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신 성장산업 기반구축				1,500,000	100,000	1,4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			1,500,000	100,000	1,400,000
		투자진흥기금		1,500,000	100,000	1,400,000
			402민간자본이전	1,500,000	100,000	1,400,000
			01민간자본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1,500,000	100,000	1,400,000
재무활동				3,796,303	4,967,108	-1,170,805
	보전지출			3,796,303	4,967,108	-1,170,805
		투자진흥기금		3,796,303	4,967,108	-1,170,805
			602 예치금	3,796,303	4,967,108	-1,170,805
			01 예치금	3,796,303	4,967,108	-1,170,805
세 출 총 계				5,296,303	5,067,108	229,195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건비및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6	13,581,417	13,400,000	0	0	0	181,417	0	11,282,192	11,282,192	0	0	0	0	2,299,225
2008	5,036,769	5,000,000				36,769		2,617,753	2,617,753					2,419,016
2009	3,384,471	3,000,000				264,375	120,096	4,706,101	4,706,101					-1,321,630
2010	6,644,551	6,500,000				144,551		2,808,132	2,808,132					3,836,419
2011	6,382,123	6,000,000				86,324	295,799	817,081	817,081					5,565,042
2012	6,767,793	6,000,000				296,177	471,616	6,235,770	6,235,770					532,023
2013	2,512,740	2,000,000				512,740		10,975,727	10,927,070				48,657	-8,462,987
2014	6,050,582	6,000,000				50,582		5,721,387	5,599,947				121,440	329,195
2015	100,000					100,000
계	50,460,446	47,900,000				1,672,935	887,511	45,164,143	44,994,046				48,657	5,296,303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4,867,108	5,196,303	3,796,303	-1,400,000
예치금	NH농협은행	4,867,108	5,196,303	3,796,303	-1,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