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0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0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에 앞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 시 지정 옥외광고시설물(현수막․벽보판) 관리․운영의 위탁 및 그 절차 내용 중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조항 정비하며,

○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신설(안 제10조의2)

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 추가(안 제14조)

다.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 개선(안 제18조)

라.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완료)

다.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여(완료)

라. 규제심사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아. 입법예고 결과(2015. 4. 15. ~ 5. 6.)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 등)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과 시 지정 옥외광고시설물(현수막․벽보판) 관리․운영의 위탁 및 그 절차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  공단을 추가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을 개선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수수료와 관련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향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었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제출연월일 ： 2015. 6. 3 .
		제 출 자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도시디자인담당관

1. 개정이유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에 앞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 시 지정 옥외광고시설물(현수막․벽보판) 관리․운영의 위탁 및 그 절차 내용 중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조항 정비하며,

○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신설(안 제10조의2)

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 추가(안 제14조)

다.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 개선(안 제18조)

라.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완료)

다.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여(완료)

라. 규제심사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아. 입법예고 결과(2015. 4. 15. ~ 5. 6.)	의견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14조”로 하고,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옥외광고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 신 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 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7과 같이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수수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5. ---- 제1호부터 제4호----------- ------------------------------- -----------.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 --제14조------------------------ ------------------------------- -------------------------옥외광고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공단 3. <삭제> 4. <삭제> ②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③ ------ 제1항제1호------------- ------------------------------- ------------------------------- ------------------------------- -------------------------------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 ------------------------------ ------------------------------- ---. ⑤ ---- 제3항 및 제4항------------ ------------------------------ ------------------------------- ---. ⑥ ---------------------------- ------------------------------ ---------------------.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 현행과 같음 > ⑦ ---------------------------- ------------------------------- ------------------------------- ------------------------------- ----. ⑧ ---------------------------- ------------------------------- ------------------------------- ------------------------------- ------------------------------- ------------------------------- ------------------------------- ---------------. 제2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 ---------------------.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실비보상금 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 2015년 본예산 3,000만원 확보되었으며,
연 실비보상금은 1억원 미만으로 편성하여 예산 내에서 지급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일 국
연락처	(063) 28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