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05	제안연월일 ： 2015. 06 . 1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최근 현 정부의 무책임한 국가불균형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효율성을 빌미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배치 하는 방안을 내놓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분리 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민의(民意)를 능멸하는 처사임. ○용역안에 따르면, 익산 청에는 4개의 센터를 두고 광주는 5개 센터를 두도록 하여 사실상 광주 청 중심으로 재편되는 바, 용역안이 그대로 시행 됐을 경우 예산 규모와 인구수가 많은 광주 지역으로 전북 기관이 흡수· 통합될 것이 자명 함. ○호남권 전체 공공기관의 87.5%가 광주·전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안은 낙후된 전북에 더 큰 절망감을 안기고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시킬 것이 불 보듯 뻔 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결 의 문 : “붙 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현 정부의 무책임한 국가불균형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효율성을 빌미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949년 이리지방건설국으로 출발하여 전북과 전남, 제주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남아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제적 효과나 효율성의 가치는 물론 전북도민과 국토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공기관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민의(民意)를 능멸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용역안에 따르면, 익산 청에는 4개의 센터를 두고 광주는 5개 센터를 두도록 하여 사실상 광주 청 중심으로 재편되는 바, 용역안이 그대로 시행 됐을 경우 예산 규모와 인구수가 많은 광주 지역으로 전북 기관이 흡수· 통합될 것이 자명하다.

호남권 전체 공공기관의 87.5%가 광주·전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안은 낙후된  전북에 더 큰 절망감을 안기고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시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전북 14개 시·군의회와 함께 분리·배치 철회 요구에 나서는 것과 함께, 이와 같은 반시대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결의안 송부처 :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2015. 6. 11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