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2(금) 10:00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 조례는「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술 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전통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다. 제조업자 및 전주시민의 협력사항 명시. (안 제4조 ～ 제5조)

라.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 명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조례 안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 및 제조되는 ‘지역전통주’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주에 대하여 전주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전통주를 ‘지역 전통주’로 정의하였고,

-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전주시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는 협력사항과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및 소비 촉진지원 등을 명시하였음

○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