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2(금) 10:00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음식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 제정이후 10년간 추가발굴이

없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폭넓게 확대하여

음식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인선정 분야 확대 (안 제2조제1항 )

- 현행 조례는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 명인 선정분야 확대 .

나. 명인·명소·명가 등 지정분야 확대 (안 제2조 )

-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명성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명인·명소·

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 등으로 확대 지정.

다. 명소 자격 20년으로 상향조정  (안 제11조)

- 종전에 명소 신청자격을 5년으로 해왔던 것을 20년으로 상향조정

하여 명소로서 품격과 품위 가치 제고.

바. 추천인 25명으로 하향조정 및 전문가 추천 명확화 (안 제11조)

- 현행조례는 총 50명 이상 추천중 일반시민 25명, 전문가 추천 25명

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 추천이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로만 되어 있어 지인이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만 추천을 받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일반시민을 삭제하고, 전문가 추천을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여 추천을 명확화.

라. 3대이상 가문음식 전수자 명가로 발굴 신설 (안 제11조)

-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발굴하여

전주 음식의 명가로 선정 발굴.

마. 5년 이상 동일 메뉴업소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로 지정 신설 (안 제11조)

- 모범업소나 향토업소는 아니나 일반음식점으로 전주에서만 특색

있는 메뉴와 업소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선정.

사. 명인·명가 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조례로 정비 (안 제15조)

- 장려금을 명인·명소에 한해 1,000만원을 지급하여오던 것을 명소

(대물)는 지위승계 대상이므로 제외하고, 사람(대인)에게 부여되는

명인·명가에 한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규칙(안 제9조)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정비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4. 22.)

라. 규제심사 여부 : 여(`15. 4. 22.)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4. 23.)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2) 입법예고(2015. 5. 11. ~ 5. 27.(17일간) : 결과보고 1부.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전주음식의  명인·명소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

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례로

○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을 보면

- 명인선정 분야를 향토음식 조리자에서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하여 확대 하였고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명성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등 4개

분야로 확대 하였으며, 명소 신청자격을 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하여 전주음식의 명소로서 품격과 품위를 격상시켰으며

- 추천인의 인원을 하향조정하되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여 추천인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가정에서

3대 이상 가문음식 전수자를 발굴 명가로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음.

- 또한 전주에서만 특색 있는 메뉴와 업소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로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한 장려금을 조례에 명시하고

명인·명가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주음식의 숨은 장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  그간 2005년 조례 제정이후 명인 1명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추가 발굴이 안되고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였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폭넓게 확대

하여 음식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추천인의 자격기준을 식품관련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하였는데

신청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식품관련기사이상 자격 종별을 규칙에 나열하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