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2(금) 10:00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

2. 주요내용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시설명 : 화산체육관 종합관

⚫ 체육경기   1회 40,000원을 1회 60,000원으로

⚫ 체육경기외 1회 일반행사 150,000원을 1회 200,000원으로

⚫ 체육경기외 1회 영리행사 300,000원을 1회 400,000원으로

- 시설명 : 전주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1회 40,000원을 1회 60,000원으로

⚫ 체육경기외 1회 일반행사 150,000원을 1회 200,000원으로

⚫ 체육경기외 1회 영리행사 400,000원을 신설

○「체육시설 이용료」세부조정(별표 3)

- 배드민턴 이용료 1명 2시간 1,000원을 1명 2시간 2,000원으로

인라인롤러 이용료 1명 3시간 1,000원을 1명 3시간 1,500원으로

- 비고란 11호에 “서바이벌경기는 평일에 30/100이내에서 특별할인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체육시설 방송중계료」세부조정(별표 4)

- 텔레비젼을 텔레비전(인터넷,유선방송)으로 구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해당여부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아.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5~ 2015. 5. 4) : 시보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규정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가 장기간 조정  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직원 인건비 동결, 시설개보수 지연,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금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타시도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최소한의 이용료가 인상된 것으로 보여지나

○ 91년 조례제정이후 23년동안 이용료를 조정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이번에 비교적 높은 비율의 인상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단기적 수시로 이용료를 조정하여 1회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