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2(금) 10:00
제32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29백만원 이월 및 전주시와 MOU

체결한 기업 중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4년도말 현재액이 4,967백만원에서 5,196백만원으로 변경

-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29백만원 이월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을 1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으로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15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5,196	100	1,500	△1,400	3,796
기정예산액	4,967	100	100	-	4,967
증감	229	0	1,400	△1,400	△1,171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4. 검토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2014년도 전주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을 이월시켰으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되어 민간자본보조금을 1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 전주시와 MOU 체결한 기업중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많은 기업이 전주시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