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2.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 주택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

⌜전주시 주택 조례⌟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 규정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안 제4조)

다. 보조금의 지원기준 규정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5조)

라. 보조사업의 종류 명시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용부분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7.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가운데 전주시 공동  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안 제6조)

마. 보조금 신청 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가 관리주체가 되어 신청하도록 함 (안 제7조)

바. 보조금 교부 결정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전주시 주택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중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  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2005년도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비 상대적 으로 세대수가 적으므로 지원보조금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